부패신고 구조금 사무 운영지침 제3조 (구조금 지급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부패신고 구조금(이하 "구조금"이라 한다) 지급 업무 처리절차를 정함으로써 구조금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신고자보상과장은 신고자등이 제2조에 따라 구조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구조금 지급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신청인의 인적사항, 신고 내용, 신고등으로 인한 피해 또는 원상회복 등에 소요된 비용, 다른 법령에 따른 구조금 등의 수령 여부, 구조금 지급신청 금액 및 신청인이 구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예금계좌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1. 신청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2. 신청인이 구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예금통장 사본3. 그 밖에 구조금 지급 결정 등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 등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방문ㆍ우편ㆍ팩스ㆍ전자문서ㆍ청렴포털 홈페이지(www.clean.go.kr)(이하 "청렴포털"이라 한다)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다만, 우편ㆍ팩스ㆍ전자문서ㆍ청렴포털 등으로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신고자보상과장은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청인의 인적사항 및 신청서의 제출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인적사항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신고자보상과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짜순으로 위원회 내에 구축되어 있는 청렴포털의 구조금지급신청 접수처리부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신고자보상과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후 지체 없이 조사관을 지정하고 신청인에게 법 제71조에 따른 다른 법령에 따른 구조금의 청구 및 공제 등 유의사항과 구조금 지급 신청의 진행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⑤신고자보상과장은 신청인이 법 제58조의2에 따라 비실명 대리신고한 신고자라고 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비실명 대리신고 봉인자료 열람동의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청렴포털을 통해 비실명 대리신고의 신고자가 직접 봉인해제를 요청한 경우 신고사항 확인절차 일부를 전자적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1. 법 제58조의2에 따른 위임장2. 신고자임을 확인하는 비실명 대리신고를 했던 변호사의 확인서
⑥신고자보상과장은 제5항에 따라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부패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5조제2항에 따라 봉인ㆍ보관하는 자료(이하 "봉인ㆍ보관 자료"라고 한다)의 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고, 봉인ㆍ보관 자료 열람대장에 열람자를 기재한 후, 봉인ㆍ보관 자료 관리책임자의 참관하에 봉인ㆍ보관 자료를 열람하여 신청인과 봉인ㆍ보관 자료 상 신고자의 동일인 여부를 확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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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패신고 구조금 사무 운영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8 시행된 부패신고 구조금 사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부패신고 구조금 사무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구조금의 지급 사유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제3조 · 구조금 지급 신청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신청번호의 부여제5조 · 보완의 요구제6조 · 종결제7조 · 대표자의 선정 등제8조 · 대리인의 선임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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