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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대통령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104개

행동강령 위반행위의 신고ㆍ처리 등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통합 운영 등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겸직금지

위원의 기피ㆍ회피

위원회 의결 등

다수인 관련 민원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회의의 공개 등

사무처 직원의 선발

위원회 행동강령 등

전문상담위원의 위촉

수당지급 등

공무원 등의 파견

파견직원의 인사 등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의 절차 등

조사ㆍ평가의 공개

기업 윤리경영 지원 등

부패유발요인의 검토

부패영향평가 자문기구

부패영향평가 결과의 관계기관 통보

공공기관의 설명요구 등

이해관계인의 출석요구 등

고충민원의 신청

고충민원의 선정대표자

대리인의 허가

관계 행정기관등의 정정 등

신청서의 보완

공직자 행동강령

신청의 취하

행정심판 등의 통보

고충민원의 처리기간

반복 고충민원 등의 처리

조사의 방법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

소속 직원의 실지조사 등

합의 권고 및 조정 절차

권고 및 의견표명의 방법

의견제출 기회의 부여

협의회의 개최

처리진행상황 등의 통지 등

처리결과의 통보 등

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 등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 지원

신고자의 대표자 선정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한 확인

신고의 보완

신고사항의 이첩 등

조사기관에 이첩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가기밀이 포함된 신고사항의 처리

조사기관에 송부하는 경우

권익보호 및 부패방지 정책의 수립

조사기관의 처리

조사결과 등의 통보

조사결과의 처리

재정신청의 절차 등

신분보장 등의 조치 신청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에 대한 조사

신분보장등조치 결정 등

체불된 보수 등의 지급기준 등

조치결과의 통보 등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등

실태조사ㆍ평가

포상금의 지급사유 등

보상금의 지급사유

보상금 신청자의 대표자 선정

구조금의 산정 기준

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 요청

위원의 해촉

보상위원장

보상위원회의 회의

보상금의 산정기준

공직자 보상금의 지급제한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 등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권익구제 및 부패방지 교육

신고의 경합 시 보상금 결정

보상금의 지급시기

보상금 등의 지급절차 등

감사청구인

감사청구 제외사항

감사청구의 방법

감사청구서의 반려

제도개선에 대한 제안 등의 방법

부패방지교육의 실시 등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요청 및 확인

부패행위 관련 기관 등

행동강령의 시행ㆍ운영 등

비위면직자등의 취업확인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과태료의 부과ㆍ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