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제6조 (유지보수ㆍ관리 등을 위한 자료)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8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2에 따른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ㆍ관리 및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유지보수ㆍ관리기준과 같은 법 제37조의3에 따른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ㆍ관리 등에 필요한 성능점검 및 그 점검기록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주체는 건축물 등의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원활한 유지보수ㆍ관리 및 성능점검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구비하여야 한다.1. 정보통신설비 준공도면2. 정보통신설비 설치 현황표(별지 제1호서식)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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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8 시행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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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