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장애인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 제12조 (도서관 이용 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5규정소관 · 국립장애인도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립장애인도서관 이용규칙」이 규정하고 있는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자료 및 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도서관 이용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서관 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5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아래와 같다.1. 당연직 위원(3인) : 관장(위원장), 지원협력과장, 자료개발과장2. 위촉직 위원(2인) : 도서관 이용자문위원회 위원 2인3. 간사 : 지원협력과 담당사무관

③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지원협력과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안건, 일시, 장소를 명시하여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안 등 필요시에는 서면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의한 도서관 이용제한에 관한 안건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심의한다.

⑤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위원회는 6개월 이상 이용제한을 결정할 경우, 이용제한 대상자에게 구두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단, 의견 진술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동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⑦위원회는 6개월 이상의 이용제한조치를 받은 사람이 그 이용제한 기간의 2분의 1이상이 경과한 후 위반행위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나머지 이용제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⑧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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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립장애인도서관 이용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국립장애인도서관 이용규칙」이 규정하고 있는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자료 및 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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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07-25 시행된 국립장애인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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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