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수수료에 관한 고시 제4조 (수수료 납부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 및 별표 12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검사 및 안전진단 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하며, 천원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②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수수료는 검사 신청 시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과오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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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수수료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검사 수수료 산정기준제3조 · 안전진단 수수료 산정기준
제4조 · 수수료 납부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시설 변경에 의한 수수료 산정기준제6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