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수수료에 관한 고시 제5조 (시설 변경에 의한 수수료 산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 및 별표 12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검사 및 안전진단 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설 변경에 의한 설치검사는 연결된 설비의 용량을 포함하여 산출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 변경으로 공정 조건 등의 변경이 없는 경우는 변경된 설비의 용량으로 산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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