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인체조직기증자 지원에 관한 규정 제5조 (지급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1예규소관 ·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인체조직을 기증한 자에 대한 지원 방법과 지원 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체조직을 채취한 조직은행(이하 조직은행이라 한다) 또는 조직기증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국립조직기증관리기관의 장에게 장제비 등을 신청한다.1. 인체조직기증자의 지원금 지급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장례비 영수증 사본 또는 기부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중 해당서류3. 신청인과 기증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4. 기타 비용 지불 확인서류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체조직을 채취한 조직은행(이하 조직은행이라 한다) 또는 조직기증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국립조직기증관리기관의 장에게 장제비 등을 신청한다.1. 인체조직기증자의 지원금 지급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장례비 영수증 사본 또는 기부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중 해당서류3. 신청인과 기증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4. 기타 비용 지불 확인서류 등
②조직은행 또는 조직기증지원기관은 인체조직기증자의 유족에게 장제비 등을 우선 지급한 후 그 비용을 국립조직기증관리기관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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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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