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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4-03-19 · 시행 2024-03-19

조문 56개

조직의 안전성확보

조직은행의 정도관리

조직분배의 우선순위

조직은행의 허가 등

의료관리자 등

지위의 승계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조직은행 허가의 유효기간 등

조직은행의 준수사항

조직의 표시 및 기재 사항

첨부문서 기재사항

기재상의 주의

조직의 채취시 준수사항

조직기증지원기관

공공조직은행

조직의 수입

수출국 제조원의 등록

해부 또는 검시의 우선

기록의 작성 및 보고 등

기록의 보존

기록의 열람 등

비밀의 유지

보고ㆍ조사 등

회수ㆍ폐기 명령 등

허가 등의 취소 등

폐업 등의 신고 및 자료이관

인체조직감시원

조직기증 지원사업 등

권한의 위임

동일명칭의 사용금지 등

비용의 부담 등

자격정지의 병과

조직의 매매행위 등의 금지

국가 등의 책무

인체조직안전관리자문위원회

국립조직기증관리기관

조직의 기증에 관한 동의

조직기증자 등의 등록 등

조직기증자등록기관의 지정 등

조직의 채취요건

조직의 분배ㆍ이식의 금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