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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4-03-19 · 시행일 2024-03-19 · 소관 - · 총 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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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4-03-19 · 시행 2024-03-19 · 조문 5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람의 신체적 완전성을 기하고 생리적 기능회복을 위하여 인체조직의 기증ㆍ관리 및 이식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체조직의 적정한 수급과 안전성을 도모하고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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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5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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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6의2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조직의 안전성확보 제11조 조직은행의 정도관리 제12조 조직분배의 우선순위 제13조 조직은행의 허가 등 제13의2조 의료관리자 등 제13의3조 지위의 승계 제13의4조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제14조 조직은행 허가의 유효기간 등 제15조 조직은행의 준수사항 제15의2조 조직의 표시 및 기재 사항 제15의3조 첨부문서 기재사항 제15의4조 기재상의 주의 제16조 조직의 채취시 준수사항 제16의2조 조직기증지원기관 제16의3조 공공조직은행 제17조 조직의 수입 제17의2조 수출국 제조원의 등록 제18조 해부 또는 검시의 우선 제19조 기록의 작성 및 보고 등 제2조 기본이념 제20조 기록의 보존 제21조 기록의 열람 등 제22조 비밀의 유지 제23조 보고ㆍ조사 등 제24조 시정명령 제24의2조 회수ㆍ폐기 명령 등 제25조 허가 등의 취소 등 제26조 폐업 등의 신고 및 자료이관 제26의2조 인체조직감시원

제27조 ~ 제9조 (26개)

제27조 조직기증 지원사업 등 제27의2조 국제협력 제28조 권한의 위임 제29조 협조의무 제29의2조 동일명칭의 사용금지 등 제29의3조 자료 요구 제3조 정의 제30조 청문 제31조 비용의 부담 등 제32조 벌칙 제33조 벌칙 제34조 벌칙 제35조 자격정지의 병과 제36조 양벌규정 제37조 과태료 제38조 제4조 적용범위 제5조 조직의 매매행위 등의 금지 제5의2조 국가 등의 책무 제6조 인체조직안전관리자문위원회 제6의2조 국립조직기증관리기관 제7조 조직의 기증에 관한 동의 제7의2조 조직기증자 등의 등록 등 제7의3조 조직기증자등록기관의 지정 등 제8조 조직의 채취요건 제9조 조직의 분배ㆍ이식의 금지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조문 전체 검색530,038 조문 · 판례·해석 통합 법령해석부처별 유권해석 비조치의견금융위·금감원 정부 브리핑관련 공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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