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위임전결규정 제7조 (전결권자의 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0훈령소관 · 국립농업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이라 한다) 제반업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①전결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국립농업과학원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전결권자는 전결로써 처리할 예정이거나 이미 처리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즉시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직근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규정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을 하향 전가하여 처리할 수 없다.

③전결사항 중 다른 과와 관련된 사항은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해당 과가 의견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진행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 동일한 책임을 지며, 의견을 기재한 때에는 표시한 의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훈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25-09-10 시행된 국립농업과학원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조 · 전결권자의 책임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