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법무병원 자문위원회 규정 제4조 (위촉)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5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법무병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립법무병원에 두는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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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자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조건을 갖춘 인사 중에서 국립법무병원장의 추천으로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1. 정신질환자의 치료ㆍ선도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을 것.2. 종교지도, 사회봉사에 열성을 가지고 있을 것.3. 지역주민등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울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조건을 갖춘 인사 중에서 국립법무병원장의 추천으로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1. 정신질환자의 치료ㆍ선도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을 것.2. 종교지도, 사회봉사에 열성을 가지고 있을 것.3. 지역주민등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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