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법무병원 자문위원회 규정 제9조 (회의록 비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법무병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립법무병원에 두는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에서 심의한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이 서명 날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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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법무병원 자문위원회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5 시행된 국립법무병원 자문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법무병원 자문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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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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