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복원사업 후보목록 우선순위 및 추진실적 등의 평가 세부기준 고시 제3조 (추진실적의 평가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연환경보전법」제45조의3, 제45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3 및 제35조의4에 따른 자연환경복원사업 후보목록의 우선순위 평가 및 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실적 평가의 세부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실적의 평가 기준의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 기준ㆍ방법과 평가결과에 따른 사업비용의 차등 지원 기준 등은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실적의 평가 기준의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 기준ㆍ방법과 평가결과에 따른 사업비 차등 지원 기준
1. 추진실적의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 기준·방법 2. 자연환경복원사업 평가결과에 따른 사업비용의 차등 지원 기준 ※ 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시행자의 차기 사업에서 감액비율 적용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개 펼치기
자연환경복원사업 후보목록 우선순위 및 추진실적 등의 평가 세부기준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