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홈 › 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LAW ·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90개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시행

자연환경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등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정ㆍ변경절차

생태ㆍ경관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금지행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출입제한

중지명령 등

자연생태ㆍ자연경관의 보전을 위한 토지등의 확보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등의 토지등의 매수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주민지원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우선이용 등

생물권보전지역의 지원

자연유보지역

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정ㆍ보전

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지정절차 등

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관리계획

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행위제한 등

자연경관의 보전

자연경관영향의 협의 등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

자연환경조사

정밀조사와 생태계의 변화관찰 등

자연환경조사원

타인토지에의 출입 등

생태ㆍ자연도의 작성ㆍ활용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ㆍ활용

생태계 보전대책 및 국제협력

생태계의 연구ㆍ기술개발 등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자연휴식지의 지정ㆍ관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공공용으로 이용되는 자연의 훼손방지

생태관광지역 지정 등

생태관광 활성화 전략 수립

우수생태관광프로그램 인증

생태관광자원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생태관광 국제협력

생태관광지역의 관리ㆍ운영 평가 등

생태마을의 지정 등

도시의 생태적 건전성 향상 등

도시생태 복원사업

생태통로의 설치 등

생태통로의 조사 등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 등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의 수립 등

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실적의 보고ㆍ평가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유지ㆍ관리

자연환경복원사업의 민간참여 등

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 인증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생태계보전부담금

사업 인ㆍ허가등의 통보

생태계보전부담금의 강제징수

생태계보전부담금의 용도 등

자연보호운동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ㆍ지원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등록 등

등록의 취소 등

관계기관의 협조

토지등의 수용ㆍ사용

국고보조 등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

생태관광협회

자연상징표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상징종

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의 육성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

자연환경해설사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

지정의 취소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

자연환경학습원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주요시책의 협의 등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수립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