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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 2026-03-05 · 시행일 2026-07-01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조문 9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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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 법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6-03-05 · 시행 2026-07-01 · 조문 9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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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생태계와 자연경관을 보전하는 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함으로써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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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4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시행 제11조 자연환경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등 제12조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제13조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정ㆍ변경절차 제14조 생태ㆍ경관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 제15조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제16조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금지행위 제16조의2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출입제한 제17조 중지명령 등 제18조 자연생태ㆍ자연경관의 보전을 위한 토지등의 확보 제19조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등의 토지등의 매수 제2조 정의 제20조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주민지원 제21조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우선이용 등 제21조의2 생물권보전지역의 지원 제22조 자연유보지역 제23조 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정ㆍ보전 제24조 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지정절차 등 제25조 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관리계획 제26조 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행위제한 등 제27조 자연경관의 보전 제28조 자연경관영향의 협의 등 제29조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조 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 제30조 자연환경조사 제31조 정밀조사와 생태계의 변화관찰 등 제32조 자연환경조사원 제33조 타인토지에의 출입 등 제34조 생태ㆍ자연도의 작성ㆍ활용

제34조의2 ~ 제48조 (30개)

제34조의2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ㆍ활용 제35조 생태계 보전대책 및 국제협력 제36조 생태계의 연구ㆍ기술개발 등 제37조 제38조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제39조 자연휴식지의 지정ㆍ관리 제4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제40조 공공용으로 이용되는 자연의 훼손방지 제41조 생태관광지역 지정 등 제41조의2 생태관광 활성화 전략 수립 제41조의3 우수생태관광프로그램 인증 제41조의4 생태관광자원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제41조의5 생태관광 국제협력 제41조의6 생태관광지역의 관리ㆍ운영 평가 등 제42조 생태마을의 지정 등 제43조 도시의 생태적 건전성 향상 등 제43조의2 도시생태 복원사업 제44조 제45조 생태통로의 설치 등 제45조의2 생태통로의 조사 등 제45조의3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 등 제45조의4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의 수립 등 제45조의5 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실적의 보고ㆍ평가 제45조의6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유지ㆍ관리 제45조의7 자연환경복원사업의 민간참여 등 제45조의8 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 인증 제45조의9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제46조 생태계보전부담금 제47조 사업 인ㆍ허가등의 통보 제48조 생태계보전부담금의 강제징수

제48조의2 ~ 제8조 (30개)

제48조의2 결손처분 제49조 생태계보전부담금의 용도 등 제5조 자연보호운동 제50조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ㆍ지원 제50조의2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등록 등 제50조의3 결격사유 제50조의4 등록의 취소 등 제51조 관계기관의 협조 제52조 토지등의 수용ㆍ사용 제53조 손실보상 제54조 국고보조 등 제55조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 제55조의2 생태관광협회 제55조의3 자연보호중앙연맹 제56조 자연상징표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상징종 제57조 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의 육성 제58조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 제59조 자연환경해설사 제59조의2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 제59조의3 지정의 취소 제6조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 제60조 자연환경학습원 제61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62조 제63조 벌칙 제64조 벌칙 제65조 양벌규정 제66조 과태료 제7조 주요시책의 협의 등 제8조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수립

제9조 ~ 제9조 (1개)

제9조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내용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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