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목적

생태ㆍ경관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자연환경보전에 유해한 행위

재해의 범위

행위제한 등의 배제

완충구역 안에서 허용되는 행위

전이구역 안에서 허용되는 행위

개발사업 등의 제한

금지행위

출입제한의 예외

관리전환 대상 토지 등의 선정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등의 주민지원

자연환경복원사업의 대상

자연경관영향의 협의 또는 검토대상 등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해촉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자연환경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생태ㆍ자연도 1등급 권역에 포함되는 지역

별도관리지역

자료 등의 협조요청

생태ㆍ자연도의 작성방법 등

생태ㆍ자연도의 활용대상 등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주요시책의 협의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조사 등

자연휴식지의 지정

입목의 벌채 등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

자연환경복원 실적 인정

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 인증기관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생태관광지역 지정 시 고려사항

우수생태관광프로그램 인증

생태관광지역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등

야생동ㆍ식물의 생태적 특성 및 서식실태 등에 관한 조사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 등

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실적의 보고ㆍ평가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유지ㆍ관리

자연환경복원사업의 민간 참여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사업

생태계 훼손면적의 산정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생태계보전부담금의 감면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생태계보전부담금의 재산정

생태계보전부담금의 재산정 신청

생태계보전부담금의 정산

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납부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비용의 교부 등

통보해야 하는 사업 인ㆍ허가등의 내용

생태계보전부담금의 그 밖의 용도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사업의 범위 및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 등

자연환경보전사업의 범위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자격요건 등

관계기관의 협조 사항

손실보상의 청구

손실보상 재결신청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

권한의 위임

업무의 위탁

보고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규제의 재검토

과태료의 부과기준

자연환경정보망 구축ㆍ운영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범위 및 지정기준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정에 사용하는 지형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경미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