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하천 성능개선기준 제10조 (정책성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하천법」 제13조 및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3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국가하천 시설의 성능개선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에 따른 정책성 평가는 관련 정책 및 계획과의 일치성, 지역주민의 사업수용성 등 사업추진 여건 및 일자리 효과, 생활여건 영향, 환경성, 안전성 등 정책효과를 고려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별표1의 관리그룹별 적합성 평가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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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성능개선사업의 유형별 적합성 평가기준
관리 그룹 | 기술성 | 경제성 | 정책성 | 종합평가 중점 치수 시설 | ㅇ 구조적 안정성 저하 ㅇ 내구성 저하 ㅇ 사용성 저하 ㅇ 하천설계기준 불충족 ㅇ 기준 및 사용성 변화 유형은 기술성평가 제외 | ㅇ 사업시행으로 인한 하천시설의 안전도 증가 및 손실비용 감소 ㅇ 사업시행으로 인한 홍수방어수준의 향상 및 손실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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