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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하천법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101개

하천구역의 결정 등

홍수관리구역

하천의 구조ㆍ시설 및 유지ㆍ보수 등의 기준

하천시설의 관리규정

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 등

하상변동조사의 실시

하천관리 자료의 정보화

하천기본계획

하천시설의 비상대처계획

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ㆍ보수

하천공사의 대행

공사원인자의 공사 시행

국가 등의 책무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하천의 점용허가 등

기득하천사용자의 보호

하천점용에 대한 손실보상의 협의 등

하천점용공사의 대행

점용료등의 징수 및 감면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댐등 설치자 또는 관리자의 재해방지시설의 설치 등

하천관리의 원칙

홍수조절을 위한 조치

자연친화적인 공법의 사용 등

자연친화적 하천조성을 위한 보전지구 등의 지정

보전지구 등의 관리

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

하천의 사용금지 등

원상회복의무

하천수 사용 및 배분의 원칙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하천수의 사용허가 등

일시적 하천수의 사용신고 등

하천유지유량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하천수 사용의 조정

하천수 분쟁조정의 신청 등

하천수 분쟁조정의 거부 및 중지

하천수 분쟁조정의 효력 등

하천수 분쟁조정비용의 부담

비용과 수익의 범위

비용부담의 원칙

다른 국가사업 등과의 관계

대행공사 등의 비용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겸용 공작물에 대한 하천관리청의 부담

의무이행에 필요한 비용

부담금의 귀속

수입금의 사용제한

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잘못 납부된 부담금 등의 반환

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하천의 구분 및 지정

공익을 위한 처분 등

하천관리청에 대한 감독 등

하천관리원

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하천관리상황의 점검 등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공용부담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감독처분으로 인한 손실보상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토지등의 매수청구

하천관리청

매수청구의 절차 등

매수청구토지등에 관한 비용

손실보상업무 등의 위임 또는 위탁

폐천부지등의 관리

폐천부지등의 교환ㆍ양여

폐천부지등에 관한 비용 등

협회의 설립

경계하천의 관리

보고 및 출입 등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