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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 · 총 1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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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10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하천사용의 이익을 증진하고 수생태환경을 고려하여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정비ㆍ보전하며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수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하천의 지정ㆍ관리ㆍ사용 및 보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천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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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0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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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하천구역의 결정 등 제11조 제12조 홍수관리구역 제13조 하천의 구조ㆍ시설 및 유지ㆍ보수 등의 기준 제14조 하천시설의 관리규정 제15조 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 등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조 정의 제20조 제21조 제21의2조 하상변동조사의 실시 제22조 하천관리 자료의 정보화 제23조 제24조 제25조 하천기본계획 제26조 하천시설의 비상대처계획 제27조 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ㆍ보수 제28조 하천공사의 대행 제29조 공사원인자의 공사 시행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제30조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제31조 제32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33조 하천의 점용허가 등 제34조 기득하천사용자의 보호 제35조 하천점용에 대한 손실보상의 협의 등

제36조 ~ 제61조 (30개)

제36조 하천점용공사의 대행 제37조 점용료등의 징수 및 감면 제38조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제39조 댐등 설치자 또는 관리자의 재해방지시설의 설치 등 제4조 하천관리의 원칙 제40조 제41조 홍수조절을 위한 조치 제42조 제43조 자연친화적인 공법의 사용 등 제44조 자연친화적 하천조성을 위한 보전지구 등의 지정 제45조 보전지구 등의 관리 제46조 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 제47조 하천의 사용금지 등 제48조 원상회복의무 제49조 하천수 사용 및 배분의 원칙 제5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제50조 하천수의 사용허가 등 제50의2조 일시적 하천수의 사용신고 등 제51조 하천유지유량 제52조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제53조 하천수 사용의 조정 제54조 하천수 분쟁조정의 신청 등 제55조 하천수 분쟁조정의 거부 및 중지 제56조 하천수 분쟁조정의 효력 등 제57조 하천수 분쟁조정비용의 부담 제58조 비용과 수익의 범위 제59조 비용부담의 원칙 제6조 다른 국가사업 등과의 관계 제60조 대행공사 등의 비용 제61조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제62조 ~ 제89조 (30개)

제62조 겸용 공작물에 대한 하천관리청의 부담 제63조 의무이행에 필요한 비용 제64조 비용보조 제65조 부담금의 귀속 제66조 수입금의 사용제한 제67조 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제68조 잘못 납부된 부담금 등의 반환 제69조 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제7조 하천의 구분 및 지정 제70조 공익을 위한 처분 등 제71조 하천관리청에 대한 감독 등 제72조 하천관리원 제73조 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제74조 하천관리상황의 점검 등 제75조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제76조 공용부담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제77조 감독처분으로 인한 손실보상 제78조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제79조 토지등의 매수청구 제8조 하천관리청 제80조 매수청구의 절차 등 제81조 매수청구토지등에 관한 비용 제82조 손실보상업무 등의 위임 또는 위탁 제83조 하천표지 제84조 폐천부지등의 관리 제85조 폐천부지등의 교환ㆍ양여 제86조 폐천부지등에 관한 비용 등 제87조 제88조 협회의 설립 제89조

제9조 ~ 제98조 (11개)

제9조 경계하천의 관리 제90조 보고 및 출입 등 제91조 청문 제92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제92의2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93조 벌칙 제94조 벌칙 제95조 벌칙 제96조 벌칙 제97조 양벌규정 제98조 과태료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조문 전체 검색530,038 조문 · 판례·해석 통합 법령해석부처별 유권해석 비조치의견금융위·금감원 정부 브리핑관련 공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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