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하천 성능개선기준 제5조 (검토 대상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하천법」 제13조 및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3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국가하천 시설의 성능개선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하천의 성능개선 적합성을 검토하기 위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하천 최소유지관리 기준」 제5조제3항의 중점치수시설2. 「국가하천 최소유지관리 기준」 제5조제4항의 하천이용시설3. 「국가하천 최소유지관리 기준」 제5조제5항의 기타관리시설 중 하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하천의 성능개선 적합성을 검토하기 위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하천 최소유지관리 기준」 제5조제3항의 중점치수시설2. 「국가하천 최소유지관리 기준」 제5조제4항의 하천이용시설3. 「국가하천 최소유지관리 기준」 제5조제5항의 기타관리시설 중 하도

②제1항의 성능개선의 적합성 검토 대상이 아닌 시설은 국가하천 최소유지관리 기준 등에 따라 유지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