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표창 규정 제10조 (공적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표창규정」 제3조 및 제22조에 따라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행하는 국립무형유산원 표창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표창 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립무형유산원장 소속으로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②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명 이상 6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국립무형유산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국립무형유산원장은 공적심사위원회를 통하여 표창 대상자의 공적조서에 의한 공적을 심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부 표창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정부표창규정」 제3조 및 제22조에 따라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행하는 국립무형유산원 표창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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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무형유산원 표창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7 시행된 국립무형유산원 표창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무형유산원 표창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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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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