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위임전결규정 제4조 (협의 및 특별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9훈령소관 · 서울사무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 및 「지식재산처 위임전결규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제반업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을 기하고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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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결사항 중 다른 과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이 결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결사항 중 다른 과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이 결재한다.
②사무소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되는 업무는 그 처리 후에 해당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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