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조 (비밀취급 인가 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9훈령소관 · 서울사무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보안업무수행의 적정한 운영과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자가 인가권을 달리하는 타 기관으로 전출, 전보 또는 퇴직하였을 경우에는 당연해제된 것으로 보며 당연해제 될 경우 이외에 비밀취급 인가를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보안담당관에게 해제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총괄지원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취급 인가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 비밀취급 인가증을 회수함과 동시에 재직 중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제출받아 이를 발급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내부에서 전보발령이 있었을 경우 전부서 담당직책에 의하여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현부서 담당직책을 검토하여 비밀취급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총괄지원과장의 의견을 들어 비밀취급 인가를 서면으로 해제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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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시행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보안업무수행의 적정한 운영과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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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10-29 시행된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조 · 비밀취급 인가 해제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