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위임전결규칙 제5조 (직위별 결재권 배분기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9-18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경찰청 공문서를 처리함에 있어 결재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직위별 결재권 배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장가. 경찰의 존립과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나. 기본방침의 결정 및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다. 법령ㆍ훈령ㆍ예규 등 제ㆍ개정 중요사항라. 중앙행정기관 주관 평가(정부업무평가 등)와 관련한 중요사항2. 차장, 국가수사본부장가. 중ㆍ장기적인 치안정책ㆍ목표ㆍ방침에 따른 세부계획 수립ㆍ조정나. 중앙행정기관과의 업무협조 관련, 정책적인 사항다. 기관 전체의 차원에서 국ㆍ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3. 국장가. 주요업무계획의 수립나. 기본방침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다. 주요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라. 국회ㆍ정당 관련 대외업무마. 중앙행정기관과의 업무협조 관련 중요사항바. 각종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사. 긴급한 치안 상황처리아. 국 내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설정과 자체 심사분석4. 과장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