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등 사전심사제 운영규칙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및 경찰청 산하단체가 계약 등을 체결함에 있어 이를 사전에 심사하여 법률적 하자를 검토하고 수정함으로써 법적분쟁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전심사는 업무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위해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심사의뢰하는 다음 각 호의 문서("전자기록문서")를 포함한다)에 한하여 실시한다.1. 경찰청이 체결할 협정, 약정 및 협약서2. 경찰청과 사인간의 계약서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계약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개 펼치기
계약 등 사전심사제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