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등 사전심사제 운영규칙 제5조 (심사의뢰의 반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및 경찰청 산하단체가 계약 등을 체결함에 있어 이를 사전에 심사하여 법률적 하자를 검토하고 수정함으로써 법적분쟁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심사를 반려할 수 있다.1. 심사의뢰부서의 반려요청이 있을 경우2. 심사의뢰부서에서 심사에 필요한 협조를 하지 않을 경우3. 자명한 사항으로 책임회피적인 심사의뢰인 경우
②전항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제4호제3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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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