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등 사전심사제 운영규칙 제6조 (사전심사제의 수정ㆍ보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및 경찰청 산하단체가 계약 등을 체결함에 있어 이를 사전에 심사하여 법률적 하자를 검토하고 수정함으로써 법적분쟁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전심사제의 운영방법을 수정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제4조제3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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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약 등 사전심사제 운영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8 시행된 계약 등 사전심사제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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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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