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등 사전심사제 운영규칙 제4조 (위원회의 기능 및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및 경찰청 산하단체가 계약 등을 체결함에 있어 이를 사전에 심사하여 법률적 하자를 검토하고 수정함으로써 법적분쟁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제2조 각호의 사항을 계약 등의 체결 전에 사전심사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는 심사후 부결시 그 사유 및 수정권고사항을 심사의뢰부서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⑤의결되는 문서에 대해 별표 1의 심사인을 날인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통보에 갈음할 수 있다.
⑥위원회는 심사의뢰일로부터 30일이내 심사결과를 심사의뢰부서에 통보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30일이 경과될 겨우 그 사유를 지체없이 심사의뢰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⑦해당부서 요청시 계약 및 협약 협상단계에 위원회 위원이나 위원이 위촉하는 경찰공무원 혹은 민간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다.
⑧심사의뢰부서는 위원회의 부결 및 수정권고사항을 참작하여 계약 등 체결을 확정한다. 다만 별표 1의 심사인이 날인된 후 문서의 내용을 제4조제3항의 절차에 따른 위원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변경할 경우 심사인의 효력은 소멸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법무심사필
(별표 1) 심사일년 월 일법무심사위원회법무심사필 ※법무심사제는 법률자문의 성격으로서 문서 작성의 최종결정권은 심사의뢰부서에게 있음 심사일 년 월 일 법무심사위원회 법무심사필 ※법무심사제는 법률자문의 성격으로서 문서 작성의 최종결정권은 심사의뢰부서에게 있음 7cm7cm 7cm 7cm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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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