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종류, 시설의 규모, 배출억제·방지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배출시설의 종류와 규모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의 종류, 규모, 배출억제 및 방지시설의 설치기준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4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종류와 동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규모는 별표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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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의 종류 및 규모
구 분(업종) | 배 출 시 설 | 배 출 시 설 | 배 출 시 설 구 분(업종) | 시 설 명 | 규 모 | 규 모 1. 석유정제 및 석유화학제품제조업 | 가. 원유정제 등 제조시설 | 모든 시설 | 모든 시설 1. 석유정제 및 석유화학제품제조업 | 나 저장시설 | 저장용량 40㎥이상 | 저장용량 40㎥이상 1.…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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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