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공포일 2026-06-23 · 시행일 2026-07-01 · 소관 - · 총 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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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6-23 · 시행 2026-07-01 · 조문 9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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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8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제11조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등 제12조 배출시설 설치의 제한 제13조 사업장의 분류기준 제14조 방지시설의 설치면제기준 제15조 변경신고에 따른 가동개시신고의 대상규모 등 제16조 시운전을 할 수 있는 시설 제17조 측정기기의 부착대상 사업장 및 종류 등 제18조 측정기기의 개선기간 제19조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 및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 제19의2조 측정결과 등의 공개 제19의3조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기준 등 제1의2조 저공해자동차 등의 종류 제1의3조 환경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제1의4조 대기오염도 예측ㆍ발표 대상 등 제1의5조 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의 지정 대상기관 제1의6조 통합관리센터의 지정기준 제1의7조 통합관리센터의 지정 절차 제1의8조 통합관리센터의 지정 취소 기준 등 제2조 대기오염경보의 대상 지역 등 제20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개선기간 제21조 개선계획서의 제출 제22조 개선명령 등의 이행 보고 및 확인 제23조 배출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 제24조 초과부과금 산정의 방법 및 기준 제25조 초과부과금의 오염물질배출량 산정 등 제26조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제27조 기본부과금 및 자동측정사업장에 대한 초과부과금의 부과기준일 및 부과기간 제28조 기본부과금 산정의 방법과 기준

제29조 ~ 제49의2조 (30개)

제29조 기본부과금의 오염물질배출량 산정 등 제2의2조 제2의3조 제3조 제30조 기준이내배출량의 조정 등 제31조 자료의 제출 및 검사 등 제31의2조 징수비용의 교부 제32조 부과금의 부과면제 등 제33조 부과금의 납부통지 제34조 부과금의 조정 제35조 부과금에 대한 조정신청 제36조 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제37조 신용카드 등에 의한 배출부과금의 납부 제38조 과징금 처분 제38의2조 비산배출의 저감대상 업종 제39조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및 임명기간 제4조 제40조 저황유의 사용 제41조 저황유 외의 연료사용 제42조 고체연료의 사용금지 등 제43조 청정연료의 사용 제44조 비산먼지 발생사업 제45조 휘발성유기화합물의 규제 등 제45의2조 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 초과 시 조치명령 등 제46조 배출가스의 종류 제47조 인증의 면제ㆍ생략 자동차 제47의2조 과징금 부과기준 제48조 제작차배출허용기준 검사의 종류 등 제49조 제작차배출허용기준 검사의 생략 제49의2조 자동차의 교체ㆍ환불ㆍ재매입 명령

제5조 ~ 제66의2조 (30개)

제5조 제50조 부품의 결함시정 현황 및 결함원인 분석 현황의 보고 제50의2조 결함시정 현황 보고의 요건 제51조 부품의 결함시정 명령의 요건 제52조 과징금 산정 등 제52의2조 저공해자동차를 보급해야 하는 자동차판매자의 범위 제52의3조 무공해자동차 제52의4조 저공해자동차 보급 기여금 제52의5조 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대상 기관 등 제52의6조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등 제53조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전문기관 제54조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의 시행지역 제55조 제56조 전문정비사업의 등록기준 제57조 전문정비사업의 등록사항 변경 제58조 제59조 제6조 제60조 선박 대기오염물질의 종류 제60의2조 매출액 범위 제60의3조 과징금 산정방법 등 제60의4조 냉매회수업의 등록기준 제61조 재정지원의 대상ㆍ절차 및 방법 제62조 관계 기관의 협조 제62의2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설치ㆍ운영 제63조 권한의 위임 제64조 대기오염 관리를 위한 점검ㆍ확인 등 제65조 보고 제66조 업무의 위탁 제66의2조 규제의 재검토

제66의3조 ~ 제9조 (7개)

제66의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67조 과태료 제6의2조 제7조 제7의2조 제8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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