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목적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등

배출시설 설치의 제한

사업장의 분류기준

방지시설의 설치면제기준

변경신고에 따른 가동개시신고의 대상규모 등

시운전을 할 수 있는 시설

측정기기의 부착대상 사업장 및 종류 등

측정기기의 개선기간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 및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

측정결과 등의 공개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기준 등

저공해자동차 등의 종류

환경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대기오염도 예측ㆍ발표 대상 등

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의 지정 대상기관

통합관리센터의 지정기준

통합관리센터의 지정 절차

통합관리센터의 지정 취소 기준 등

대기오염경보의 대상 지역 등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개선기간

개선계획서의 제출

개선명령 등의 이행 보고 및 확인

배출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

초과부과금 산정의 방법 및 기준

초과부과금의 오염물질배출량 산정 등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기본부과금 및 자동측정사업장에 대한 초과부과금의 부과기준일 및 부과기간

기본부과금 산정의 방법과 기준

기본부과금의 오염물질배출량 산정 등

기준이내배출량의 조정 등

자료의 제출 및 검사 등

징수비용의 교부

부과금의 부과면제 등

부과금의 납부통지

부과금의 조정

부과금에 대한 조정신청

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신용카드 등에 의한 배출부과금의 납부

과징금 처분

비산배출의 저감대상 업종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및 임명기간

저황유의 사용

저황유 외의 연료사용

고체연료의 사용금지 등

청정연료의 사용

비산먼지 발생사업

휘발성유기화합물의 규제 등

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 초과 시 조치명령 등

배출가스의 종류

인증의 면제ㆍ생략 자동차

과징금 부과기준

제작차배출허용기준 검사의 종류 등

제작차배출허용기준 검사의 생략

자동차의 교체ㆍ환불ㆍ재매입 명령

부품의 결함시정 현황 및 결함원인 분석 현황의 보고

결함시정 현황 보고의 요건

부품의 결함시정 명령의 요건

과징금 산정 등

저공해자동차를 보급해야 하는 자동차판매자의 범위

무공해자동차

저공해자동차 보급 기여금

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대상 기관 등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등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전문기관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의 시행지역

전문정비사업의 등록기준

전문정비사업의 등록사항 변경

선박 대기오염물질의 종류

매출액 범위

과징금 산정방법 등

냉매회수업의 등록기준

재정지원의 대상ㆍ절차 및 방법

관계 기관의 협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설치ㆍ운영

권한의 위임

대기오염 관리를 위한 점검ㆍ확인 등

보고

업무의 위탁

규제의 재검토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