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영향 항목의 검토 및 평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3조 (평가내용 및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환경보건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환경유해인자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ㆍ평가하는데 필요한 항목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환경유해인자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ㆍ평가하는데 필요한 항목 및 방법은 별표와 같다.
②발암위해도 평가 등 정량적인 평가방법은 「건강영향 항목의 평가 매뉴얼」(환경보건정책과 발간)을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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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건강영향 항목의 검토 및 평가 방법
내용 | 항목 | 방 법 1. 현황조사 | 가. 조사항목 나. 조사범위 | o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인구, 사망률, 유병률, 인구집단분석(인구추이, 연령별․성별 인구), 어린이, 노인 등 환경취약계층의 분포 현황 o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건강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지역의 범위를 과학적으로 예측․분석하여 평가대상지역을…
제3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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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