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환경보건법
공포일 2025-11-11 · 시행일 2026-05-12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조문 54개
환경보건법 · 법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11-11 · 시행 2026-05-12 · 조문 5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등이 국민건강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및 피해를 조사ㆍ규명 및 감시하여 국민건강에 대한 위협을 예방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생태계의 건전성을 보호ㆍ유지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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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4조의3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10조의2 지역환경보건위원회제11조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평가 및 관리제12조 새로운 기술 및 물질의 적용 또는 사용 제한제13조 건강영향 항목의 추가ㆍ평가 등제14조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등제14조의2 민감계층 활동공간 등에 대한 실태조사제15조 환경 관련 건강피해의 건강영향조사 등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제18조 개인정보 등의 보호제19조 환경성질환에 대한 배상책임제2조 정의제20조 국가 등의 지원제20조의2 환경보건 지원사업의 실시제20조의3 환경보건이용권의 발급 등제20조의4 전담기관 지정제20조의5 전담기관 지정의 취소제20조의6 과징금 처분제21조 환경보건 지표의 개발제22조 환경보건 정보와 통계의 관리제23조 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제23조의2 검사기관의 지정 등제23조의3 교육제23조의4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 인증 등제24조 어린이 용도 유해물질 관리제24조의2 관련 사업자의 보고의무제24조의3 자가관리계획의 수립
제25조 ~ 제9조 (24개)
제25조 어린이 위해성 정보의 제공제25조의2 어린이에 대한 진료 지원제26조 환경보건센터의 지정ㆍ운영제26조의2 환경보건센터의 평가제27조 환경보건센터의 지정취소 등제27조의2 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제28조 환경보건 전문인력의 육성 및 지원제28조의2 환경보건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제29조 보고와 검사 등제29조의2 수수료제29조의3 청문제3조 적용범위제30조 위임 및 위탁제31조 벌칙제31조의2 형의 감면제32조 양벌규정제33조 과태료제4조 기본이념제5조 국가 등의 책무제6조 환경보건종합계획의 수립제6조의2 지역환경보건계획의 수립제7조 종합계획 등의 시행제8조 계획 수립의 협조제9조 환경보건위원회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