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 정보 이용 등 업무 수탁기관 보안지침 제11조 (보안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4항에 따라 출원 중인 산업재산 정보(이하 "산업재산 정보"라 한다)를 이용하거나 관계 국가행정기관에 제공하기 위하여 산업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 단계에서 수집ㆍ생성하거나 이를 조사ㆍ분석ㆍ가공ㆍ연계하는 등의 업무(이하 "산업재산 정보 이용 등 업무"이라 한다)를…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장은 수탁기관에 대한 산업재산 정보 보안관리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보안점검은 연 1회 이상의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정기점검은 보안감사로 대신 할 수 있다.
③수탁기관의 장은 지식재산처장의 보안점검 시 확인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지식재산처장은 이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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