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 정보 이용 등 업무 수탁기관 보안지침 제5조 (산업재산 정보 이용 등 업무 수행시 비밀유지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4항에 따라 출원 중인 산업재산 정보(이하 "산업재산 정보"라 한다)를 이용하거나 관계 국가행정기관에 제공하기 위하여 산업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 단계에서 수집ㆍ생성하거나 이를 조사ㆍ분석ㆍ가공ㆍ연계하는 등의 업무(이하 "산업재산 정보 이용 등 업무"이라 한다)를…
1. 조문 원문
수탁기관의 장 및 소속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산업재산 정보 이용 등 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상 알게 된 출원 중인 산업재산 정보를 누설하거나 또는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4항에 따라 출원 중인 산업재산 정보(이하 "산업재산 정보"라 한다)를 이용하거나 관계 국가행정기관에 제공하기 위하여 산업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 단계에서 수집ㆍ생성하거나 이…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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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재산 정보 이용 등 업무 수탁기관 보안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산업재산 정보 이용 등 업무 수탁기관 보안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업재산 정보 이용 등 업무 수탁기관 보안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수탁기관의 책무제4조 · 산업재산 정보 보안담당관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5조 · 산업재산 정보 이용 등 업무 수행시 비밀유지 의무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보호구역 설정 및 출입통제제7조 · 수탁기관 보안체계 및 비밀유지제8조 ·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등제9조 · 저장매체 불용처리제10조 · 보안지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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