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 정보 이용 등 업무 수탁기관 보안지침 제7조 (수탁기관 보안체계 및 비밀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4항에 따라 출원 중인 산업재산 정보(이하 "산업재산 정보"라 한다)를 이용하거나 관계 국가행정기관에 제공하기 위하여 산업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 단계에서 수집ㆍ생성하거나 이를 조사ㆍ분석ㆍ가공ㆍ연계하는 등의 업무(이하 "산업재산 정보 이용 등 업무"이라 한다)를…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탁기관은 별표1의 보안현황 점검표의 점검항목에 대해 "미흡" 또는 같은 항목에 대해 2번 연속 "주의"를 획득하면 아니 된다.
②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보안체계에 대하여 연 1회 이상의 보안실태점검을 통해 점검할 수 있다.
③수탁기관의 임직원은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되며, 사업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수탁기관의 장은 산업재산 정보의 내용이 전용사무실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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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보안현황 점검표
[별표 제1호서식] 보안현황 점검표 보안현황 점검표 기관명 : 점검일 : . . 점검자 : 구분 | 점 검 항 목 | 점 검 항 목 | 점 검 항 목 | 점검결과 | 점검결과 | 점검결과 | 점검결과 | 비고 구분 | 점 검 항 목 | 점 검 항 목 | 점 검 항 목 | 양호 | 보통 | 주의 | 미흡 | 비고 1.…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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