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사무분장규정 제3조 (관련업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사무국의 서무담당 및 각 조사관간의 사무분장을 명확히 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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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서무담당 또는 각 조사관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관련이 있는 부서가 2이상인 경우에는 중요도가 높거나 관련 업무량이 많은 부서에서 주관하도록 한다. 이 경우 서로 협의하여 주관부서를 결정하되, 상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사무국장이 소관을 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서무담당 또는 각 조사관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관련이 있는 부서가 2이상인 경우에는 중요도가 높거나 관련 업무량이 많은 부서에서 주관하도록 한다. 이 경우 서로 협의하여 주관부서를 결정하되, 상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사무국장이 소관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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