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산 주변지역의 사후 환경오염영향조사 지침 제7조 (조사방법 등)
이 지침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에 따라 광해방지사업을 수행한 휴ㆍ폐광산 주변지역의 환경오염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유역(지방)환경청장 및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실시하는 사후 환경오염영향조사의 절차, 조사방법 및 결과보고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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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2호서식] 기초환경조사 기록부 | 기초환경조사 기록부 | 기초환경조사 기록부 | 기초환경조사 기록부 | 기초환경조사 기록부 | 기초환경조사 기록부 | 기초환경조사 기록부 | 기초환경조사 기록부 | 기초환경조사 기록부 | 기초환경조사 기록부 | 기초환경조사 기록부 | 기초환경조사 기록부 | 기초환경조사 기록부 |…
[별지 제3호서식] 토양시료 채취 기록부 | 토양시료 채취 기록부 | 토양시료 채취 기록부 | 토양시료 채취 기록부 | 토양시료 채취 기록부 | 토양시료 채취 기록부 | 토양시료 채취 기록부 | 토양시료 채취 기록부 | 토양시료 채취 기록부 | 토양시료 채취 기록부 | 토양시료 채취 기록부 | 토양시료 채취 기록부 |…
[별지 제4호서식] 수질시료 채취 기록부 | 수질시료 채취 기록부 | 수질시료 채취 기록부 | 수질시료 채취 기록부 | 수질시료 채취 기록부 | 수질시료 채취 기록부 광 산 명 | | | | ※ 채취지점 전경사진 | ※ 채취지점 전경사진 시료번호 | | | | ※ 채취지점 전경사진 | ※ 채취지점 전경사진 종류/용도 |…
[별표1] 기초환경조사의 세부내용 1. 주변 현황 가. 광산 영향권(반경 2km 내외)의 거주인구, 수계분포, 용수이용 형태 나. 주요 농작물, 경작형태 및 농경지 비율 다. 광산 관련 환경민원 발생여부 등 ※ 나～다 항목에 대하여는 관할 지자체 또는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자료 제공 협조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음 2.…
[별표2] 환경오염도 조사의 세부내용 1. 토양 가. 시료채취 지점 1) 시료채취 위치는 오염영향권 반경 2㎞ 이내 모든 필지를 대상으로 하되, 한국환경공단에서 수행한 정밀조사 등 전필지조사를 이미 수행한 광산은 이전 조사결과를 활용하여 일부 필지의 조사를 제외할 수 있고, 기존 조사자료, 현장방문 등을 통해 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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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산 주변지역의 사후 환경오염영향조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