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동주택 거주자를 위한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가능 요건에 관한 고시 제2조 (교통수단 이용 편의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2호마목에 따라 수도권 공동주택 거주자를 위한 통근 전세버스를 운행하는 경우 교통수단 이용 편의성 및 교통 혼잡성 등을 고려하여 기점, 종점 및 중간정차지를 위치할 수 있는 지역을 세부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도권 공동주택 거주자를 위한 통근 전세버스는 기점, 종점 및 중간정차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에 운행할 수 있다.1. 전세버스의 기점 또는 종점(중간정차지 포함) 중 어느 한 곳에서 가장 가까운 버스정류장까지 거리가 400m를 초과하거나 도시철도역까지 거리가 800m 초과하는 경우2. 전세버스의 기점에서 종점(중간정차지 포함) 간을 운행하는 노선버스의 배차간격이 20분당 1회를 초과하는 경우3. 전세버스의 기점에서 종점(중간정차지 포함)까지 대중교통으로 이동 시 환승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4. 전세버스의 기점에서 종점(중간정차지 포함)까지 이동시간이 대중교통과 전세버스 간 20분 이상 차이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개 펼치기
수도권 공동주택 거주자를 위한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가능 요건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