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동주택 거주자를 위한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가능 요건에 관한 고시 제3조 (교통 혼잡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2호마목에 따라 수도권 공동주택 거주자를 위한 통근 전세버스를 운행하는 경우 교통수단 이용 편의성 및 교통 혼잡성 등을 고려하여 기점, 종점 및 중간정차지를 위치할 수 있는 지역을 세부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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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 따른 전세버스를 운행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내 교통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구간에서는 차량 진입 및 중간정차를 할 수 없다.1. 강남대로(양재역~강남역~신논현역~논현역~신사역, 3.7km)2. 삼일대로(한남초등학교~남산1호터널~명동역~안국역, 4.8km)3. 과천대로(남태령역~사당역, 1.3km)4. 동작대로(사당역~이수역~경문고교사거리, 1.6km)5. 세종대로(광화문~광화문역~시청역~서울역, 2.2km)6. 통일로(서울역~서대문역~독립문역사거리~홍은사거리, 4.9km)7. 송파대로(잠실역~석촌역~송파역, 1.8km)8. 양화ㆍ신촌로(합정역~홍대입구역~신촌역, 2.5km)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에 따른 전세버스를 운행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내 교통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구간에서는 차량 진입 및 중간정차를 할 수 없다.1. 강남대로(양재역~강남역~신논현역~논현역~신사역, 3.7km)2. 삼일대로(한남초등학교~남산1호터널~명동역~안국역, 4.8km)3. 과천대로(남태령역~사당역, 1.3km)4. 동작대로(사당역~이수역~경문고교사거리, 1.6km)5. 세종대로(광화문~광화문역~시청역~서울역, 2.2km)6. 통일로(서울역~서대문역~독립문역사거리~홍은사거리, 4.9km)7. 송파대로(잠실역~석촌역~송파역, 1.8km)8. 양화ㆍ신촌로(합정역~홍대입구역~신촌역, 2.5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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