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수입요건확인 실시 요령 제2조 (수입요건확인 신청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에서 지정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이라 한다.)에 따른 생활화학제품의 수입요건확인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요령에 따른 수입요건확인 신청대상은「화학제품안전법」제10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신고 또는 승인을 받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통관 전에 신고 제품의 경우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하 ‘요건확인기관장’이라 한다.)에게, 승인을 받은 제품의 경우에는 화학물질안전원장(이하 ‘요건확인기관장’이라 한다.)으로부터 통관 전에 수입요건 충족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종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시험ㆍ연구용, 전량 수출용, 제1항에 따른 승인이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제품 등 판매나 증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지 않는 용도로 생활화학제품을 수입하려는 자가 수입요건확인신청 대상여부를 확인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수입요건 면제확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요건확인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수입요건 면제확인 신청서가 제출되면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수입요건확인 신청대상 여부를 판단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3항, 제4항에 따른 수입요건확인 신청대상 여부의 확인 신청과 요건확인기관의 장의 판단 결과 통보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은 제3조 및 제4조제1항을 각각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수입요건확인 신청 대상 관련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판단기준 및 고려사항
1. 제2조제3항에 따른 생활화학제품이란「화학제품안전법」제3조제4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종류에 포함되나, 전량 수출용, 연구ㆍ실험용, 전시ㆍ박람회 출품용,「화학제품안전법」관계 조항에 따른 확인ㆍ신고, 승인 등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소량의 시제품 등 판매나 증여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지 아니하는…
제2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 · 수입요건 면제확인신청서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수입요건확인 실시 요령 [별지 제3호 서식] |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수입요건확인 실시 요령 [별지 제3호 서식] |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수입요건확인 실시 요령 [별지 제3호 서식] |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수입요건확인 실시 요령 [별지 제3호 서식] | ■…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4 · 수입요건 면제확인결과서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수입요건확인 실시 요령 [별지 제4호 서식] |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수입요건확인 실시 요령 [별지 제4호 서식] |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수입요건확인 실시 요령 [별지 제4호 서식] [수입요건면제확인번호 제 호] 수입요건 면제확인결과서 | [수입요건면제확인번호 제 호] 수입요건…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개 펼치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수입요건확인 실시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