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수입요건확인 실시 요령 제3조 (수입요건확인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에서 지정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이라 한다.)에 따른 생활화학제품의 수입요건확인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입요건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화학제품관리시스템(http://chemp.me.go.kr, 이하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제2조제2항에 따라 요건확인기관장에게 수입요건 확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스템 활용이 어려운 사정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수입요건확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수입요건확인 신청서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수입요건확인 실시 요령 [별지 제1호 서식] |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수입요건확인 실시 요령 [별지 제1호 서식] |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수입요건확인 실시 요령 [별지 제1호 서식] |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수입요건확인 실시 요령 [별지 제1호 서식] | ■…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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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