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지침 제8조 (사용자 등의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2예규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이하 "공직후보자규정"이라 한다)에 의한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활용과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이하 "데이터베이스"라 한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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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데이터베이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이 지침에 의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데이터베이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이 지침에 의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데이터베이스의 개발ㆍ유지보수ㆍ사용 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위탁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는 직무상 알게 된 공직후보자등의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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