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지침 제6조의2 (정부 민간인재 영입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2예규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이하 "공직후보자규정"이라 한다)에 의한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활용과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이하 "데이터베이스"라 한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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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직후보자규정 제6조의2제1항제1호에서의 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는「공무원임용령」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1급부터 4급까지의 일반임기제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나 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과 임용등급 가급인 전문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직후보자규정 제6조의2제1항제1호에서의 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는「공무원임용령」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1급부터 4급까지의 일반임기제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나 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과 임용등급 가급인 전문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를 말한다.

②인사혁신처장은 공직후보자규정 제6조의2에 따라 국가기관등의 장의 요청으로 민간인재 영입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2명 이상의 적격자를 발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