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지침 제4조 (공공기관 기관장 및 임원의 성과정보 관리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이하 "공직후보자규정"이라 한다)에 의한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활용과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이하 "데이터베이스"라 한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직후보자규정 제5조제3항에 의하여 성과평가 자료의 수집 대상이 되는 자의 범위는 공공기관의 기관장 및 상임ㆍ비상임 임원으로 한다.
②공직후보자규정 제5조제3항에 의하여 수집 대상이 되는 성과평가 자료는 공공기관 또는 공공기관 기관장과 임원에 대하여 법령(훈령ㆍ예규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행해지는 각종 평가ㆍ감사ㆍ조사 결과이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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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2 시행된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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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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