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지침 제3조의2 (외국인이 제공하는 정보의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2예규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이하 "공직후보자규정"이라 한다)에 의한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활용과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이하 "데이터베이스"라 한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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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직후보자규정 제2조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 사업에 참여한 외국인이 본인의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3 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직후보자규정 제2조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 사업에 참여한 외국인이 본인의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3 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연기관(이하 "지방출연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외국인이 제1항에 따라 본인의 정보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는 등 인사혁신처장이 공직후보자규정 제2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 정보를 등록하는 데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다만, 공직후보자규정 제2조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 사업이 국가안보 및 보안ㆍ기밀에 관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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