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지침 제3의2조 (외국인이 제공하는 정보의 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이하 "공직후보자규정"이라 한다)에 의한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활용과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이하 "데이터베이스"라 한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직후보자규정 제2조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 사업에 참여한 외국인이 본인의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3 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연기관(이하 "지방출연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외국인이 제1항에 따라 본인의 정보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는 등 인사혁신처장이 공직후보자규정 제2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 정보를 등록하는 데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다만, 공직후보자규정 제2조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 사업이 국가안보 및 보안ㆍ기밀에 관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지침 제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2 시행된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