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지침 제6조 (정보 제공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이하 "공직후보자규정"이라 한다)에 의한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활용과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이하 "데이터베이스"라 한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직후보자규정 제6조제2항에 의하여 국가기관등의 장이 공직후보자등의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인물정보 활용 신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열람을 요청한 기관이 인물정보 활용 신청서를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등록하는 경우에는 문서에 인물정보 활용 신청서를 첨부한 것으로 본다.
②공직후보자규정 제6조제3항 및 제5항에 의하여 공직후보자등의 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이 당해 정보의 활용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인물정보 활용결과 통보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직후보자규정 제6조제3항에 따라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열람한 기관이 당해 정보의 활용결과를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등록하는 경우에는 공문서로 활용결과를 통보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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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인물정보 활용 신청서(인재추천용)
■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지침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25. 12. 2.>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인물정보 활용 신청서(인재추천용) ※ 본 신청서를 첨부하여 필요한 날로부터 10일 전까지 공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신 : 인사혁신처 인재정보기획관 인재정보담당관) 신청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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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3 ·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인물정보 활용 결과 통보서
■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지침 [별지 제3호 서식]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인물정보 활용 결과 통보서 ※ 본 통보서를 첨부하여 임용(위촉) 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공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신: 인사혁신처 인재정보기획관 인재정보담당관, hrdb@korea.kr) 활용기관 | | 활용신청일 | 활용직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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