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부 기소중지 관련 업무처리 지침 제11조 (준용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20조에 따른 시한부 기소중지 결정의 구체적인 사유, 절차, 사후 관리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기소중지 사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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