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31조 (공가)

사용부서장은 계약 근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허가하여야 한다.1. 「병역법」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 소집, 검열점호 등에 따르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및 그 밖에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인명부열람 및 투표에 참가할 때4.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5. 천재ㆍ지변, 교통차단 그 밖에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