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기념사업회 조정·감독 훈령 제4조 (무기류의 수집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전쟁기념사업회법」에 따라 전쟁기념사업회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국방부장관이 조정ㆍ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념사업회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무기류를 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전시(이하 "무기류 수집 등"이라 한다)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1. 승인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2. 경찰청 안전검사 경유 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3. 무기류 안전검사 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4. 무기류 안전관리 서약서(별지 제5호 서식)
②국방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승인(별지 제6호 서식)을 할 경우 무기류의 종류와 그 특성상 전문적인 안전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도로 분야별 군 안전점검관(이하 "안전점검관"이라 한다)의 안전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국방부장관이 무기류 수집 등의 승인을 한 때에는 그 승인내용을 경찰청장(생활안전국장)에게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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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쟁기념사업회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전쟁기념사업회법」에 따라 전쟁기념사업회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국방부장관이 조정ㆍ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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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쟁기념사업회 조정·감독 훈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전쟁기념사업회 조정·감독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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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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