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기념사업회 조정·감독 훈령 제4조 (무기류의 수집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전쟁기념사업회법」에 따라 전쟁기념사업회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국방부장관이 조정ㆍ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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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념사업회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무기류를 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전시(이하 "무기류 수집 등"이라 한다)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1. 승인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2. 경찰청 안전검사 경유 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3. 무기류 안전검사 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4. 무기류 안전관리 서약서(별지 제5호 서식)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념사업회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무기류를 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전시(이하 "무기류 수집 등"이라 한다)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1. 승인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2. 경찰청 안전검사 경유 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3. 무기류 안전검사 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4. 무기류 안전관리 서약서(별지 제5호 서식)
②국방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승인(별지 제6호 서식)을 할 경우 무기류의 종류와 그 특성상 전문적인 안전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도로 분야별 군 안전점검관(이하 "안전점검관"이라 한다)의 안전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국방부장관이 무기류 수집 등의 승인을 한 때에는 그 승인내용을 경찰청장(생활안전국장)에게 통보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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