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공공데이터 관리 지침 제7조 (공공데이터 제공 품질관리협의체 역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를 관리함에 있어 업무담당자들이 준수해야 할 관리 원칙 및 기준을 제시하여 효율적으로 공공데이터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7조(공공데이터 제공 품질관리협의체 역할) 품질관리협의체에서는 다음 각 호의 개방 또는 제공요구 사항에 대한 개방 및 제공 여부를 결정한다.
1.비밀이 포함된 문서 또는 자료
2.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문서 또는 자료
3.소방청 업무추진계획 수립 등 내부 검토사항에 있는 문서 또는 자료
4.그 밖에 국가정책 미결정 사항 등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문서 또는 자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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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공공데이터 관리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4 시행된 소방청 공공데이터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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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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