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 판례연구논문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공모과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법」 제132조의16제1항에 따라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 및 상표(이하 ‘산업재산권’이라 한다)에 관한 결정ㆍ심결 또는 판례를 연구하여 산업재산권 심판 품질 향상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산업재산권 판례연구논문 공모전 운영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3. 1., 2024. 7. 1.>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에서 지정한 과제(이하 ‘지정과제’라 한다)와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판례 중 응모자가 자유롭게 선택한 과제(이하 ‘자유과제’라 한다)를 공모과제로 한다. <개정 2025. 12. 11.>
②지정과제는 특허심판원 심판부에서 추천하는 산업재산권에 관련된 결정ㆍ심결 또는 판례 중에서 선정한다. <개정 2017. 3. 1.>
③자유과제는 산업재산권에 관련된 결정ㆍ심결 또는 판례 중에서 응모자가 자유롭게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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