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전결규정 제3조 (전결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과 「지식재산처 위임전결 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심판원 제반업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을 기하고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6. 25., 2021. 12. 3., 2025. 12. 11.>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석심판장, 심판장, 심판관, 심판정책과장, 송무과장, 심판방식파트장 및 심판방식담당의 전결사항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05. 11. 22., 2007. 10. 16., 2008. 6. 25., 2009. 2. 23., 2010. 6. 29., 2020. 1. 10., 2020. 7. 14.>
②「별표 1」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그 업무내용이 전결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소관 전결권자가「별표 1」의 규정을 준용하여 전결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위임전결사항
[별표 1] 위임전결사항<개정 2005.11.21, 2007.1.31, 2008.6.25, 2009.2.23., 2009.10.27., 2019.9.25., 2020. 1. 10., 2020. 7. 14., 2021. 12. 3., 2024. 3. 15.> 위 임 전 결 사 항 1. 공통사항 2. 심판부 소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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