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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연구관에 관한 규칙 제2조 (심판연구관의 자격 및 소속)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1예규소관 · 특허심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심판사무취급규정」 제28조의3 및 「특허심판원 사무분장규정」제4조에 규정된 심판연구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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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판연구관은 지식재산처 또는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5급 공무원으로 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판연구관은 지식재산처 또는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5급 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5. 12. 11.>

②심판연구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한다.1. 지식재산처에서 5년 이상 심사관으로 근무한 사람 <개정 2025. 12. 11.>2. 2년 이상 소송수행자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4년 이상 지식재산처에서 심사관으로 근무한 사람 <개정 2025. 12. 11.>3. 심사국장이 심사역량 및 전문성이 우수하다고 인정하여 추천한 심사관

③심판연구관은 심판정책과 소속으로 한다.